seotoryhome 님의 블로그

착공계란?착공계는 공사의 시행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관련자와의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착공계 제출기한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서상 착공일자에 맞추어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관련 규정상 며칠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착공계 제출서류  기본 서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명기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01)  ..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하여 알아볼텐데, 건설공사 및 입찰과 관련되어 변경된 제도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전체는 맨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No.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1품질시험  결과CSI 입력  의무 신설〈 신 설 〉ㅇ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 로부터 7일 내 아래 내용 및 자료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검사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 품질관리인의  성명ㆍ서명,  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내용- 품질검사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증빙자료※ 기한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2품질검사  대행시 CSI 이용  의무화ㅇ 건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지급 채무를 현장별 또는 대여계약별로 보증하는 제도로,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행시기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2019.6.19.부터 시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예외대상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예외대상으로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 가능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산..

수의계약이란?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대상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   수의계약 절차  *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PQ심사 후 유찰되는 경우 단독 PQ 심사 적격자 또는 단독 입찰참여자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   수의계약 업무처리 절차(우선시공분 공사계약)설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형건설업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건설공사도급 하한 제도 시행 이유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사까지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건설사의 생존기반 약화 및 대형 건설사의 수주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건설공사도급하한 제도 시행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추정가 87억원 미만..

하도급관리계획서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국토부 고시 제2019-332호)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용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30억이상 건설공사 ③  조달청 시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24.05.17 시행,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24.07.01시행 기준]  건설업 개편사항(Y22.01 시행)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Y22.01)됨에 따라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 전문업종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14개로 통합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 -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시 주력분야 1개이상 선택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 - 업역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에 참여 가능하게 되어 면허말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업역이 개편됨에 따라 공사별 하도급 가능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변경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  구분관리제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배경 건설공사의 불연속 및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며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됨   세부업무 처리절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지급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직접노무비 대상에..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요,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입니다.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밖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수를 산정하기도 하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를 산정합니다. 사업의종류공사금액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49.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

건설현장에 현장대리인 이외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공사가 있져..그 중 품질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종류 및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이 구분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 품질관리계획 : 전체 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공사현장 품질관리의 큰 틀을 정함품질 정책과 목표품질 표준과 규정품질 보증 활동품질 관리 역할과 책임문서화 및 보고 체계 - 품질시험계획 : 공사 현장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험절차를 다룸시험 항목과 범위시험 방법과 절차시험 도구와 장비데이터 수집 방법품질 기준과 허용 오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