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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서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국토부 고시 제2019-332호)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용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30억이상 건설공사 ③  조달청 시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24.05.17 시행,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24.07.01시행 기준]  건설업 개편사항(Y22.01 시행)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Y22.01)됨에 따라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 전문업종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14개로 통합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 -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시 주력분야 1개이상 선택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 - 업역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에 참여 가능하게 되어 면허말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업역이 개편됨에 따라 공사별 하도급 가능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변경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요,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입니다.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밖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수를 산정하기도 하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를 산정합니다. 사업의종류공사금액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49.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

건설현장에 현장대리인 이외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공사가 있져..그 중 품질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종류 및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이 구분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 품질관리계획 : 전체 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공사현장 품질관리의 큰 틀을 정함품질 정책과 목표품질 표준과 규정품질 보증 활동품질 관리 역할과 책임문서화 및 보고 체계 - 품질시험계획 : 공사 현장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험절차를 다룸시험 항목과 범위시험 방법과 절차시험 도구와 장비데이터 수집 방법품질 기준과 허용 오차  ..

건설현장을 착공하게 되면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게 되는데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중복가능여부, 예외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르면 대리인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가능한 건설기술인의 자격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에 나와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기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승낙한다면 1명의 기술인을 2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예외기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입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