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대상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
수의계약 절차
*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PQ심사 후 유찰되는 경우 단독 PQ 심사 적격자 또는 단독 입찰참여자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
수의계약 업무처리 절차(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 으로 진행 될 경우, 우선시공분 계약 후 본공사 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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