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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서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국토부 고시 제2019-332호)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용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30억이상 건설공사 ③  조달청 시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24.05.17 시행,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24.07.01시행 기준]  건설업 개편사항(Y22.01 시행)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Y22.01)됨에 따라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 전문업종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14개로 통합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 -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시 주력분야 1개이상 선택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 - 업역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에 참여 가능하게 되어 면허말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업역이 개편됨에 따라 공사별 하도급 가능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변경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  구분관리제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배경 건설공사의 불연속 및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며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됨   세부업무 처리절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지급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직접노무비 대상에..

건설현장에 현장대리인 이외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공사가 있져..그 중 품질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종류 및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이 구분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 품질관리계획 : 전체 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공사현장 품질관리의 큰 틀을 정함품질 정책과 목표품질 표준과 규정품질 보증 활동품질 관리 역할과 책임문서화 및 보고 체계 - 품질시험계획 : 공사 현장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험절차를 다룸시험 항목과 범위시험 방법과 절차시험 도구와 장비데이터 수집 방법품질 기준과 허용 오차  ..

종합건설업 종류, 업역,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이란?  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구분되는데요,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자격증 같은것이져~  종합건설업의 종류 및 업역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총 5가지 입니다.각 면허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다른데요, 해당 업무내용과 가능한 공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보유가 필수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시는 업체는 당연히 사무실은 보유하고 있으실테니, 기술자와 자본금..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시설분야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아마 시설분야 외의 다른 용역(학술연구, 소프트웨어, 폐기물처리 등)은 이행실적, 경영상태는 비슷하고기술능력(기술자 보유현황, 기술보유 등)만 상이할 것 같네요..  먼저, 시설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입니다.  적격심사 방법 1. 이행실적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비율로 동등과 유사용역 실적의 합이 20점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 이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재무비율 평가는 없이 신용등급으로 평가 받습니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면 10점, 미제출시 0점 이..